전세사기 예방법 및 월세·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비자라입니다! 😊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과 함께, 월세와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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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차인(세입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놓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등기부등본을 꾸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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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예방법

①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확인 사항: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근저당이나 전세 보증금 합이 주택 시세를 초과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 계약 즉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③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활용

•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위험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들도 거부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④ 선순위보증금 확인 및 임대인 소득 상태 점검

•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소득 및 상환 능력을 확인해 집주인이 대출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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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와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월세와 전세 계약 시,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 확인 사항

• 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 계약 기간, 월세와 전세 보증금, 관리비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인상 규정, 보증금 반환일 등도 계약서에 포함하여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② 보증금 및 월세 지불 관련 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불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가능하다면 입금 내역을 남기기 위해 계좌 이체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리비 항목 확인

• 관리비 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집 내부 및 상태 점검

• 계약 전에는 반드시 집 내부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임대인과 합의한 뒤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수도, 전기, 가스 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 여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⑤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 앱 활용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 등 부동산 사기 방지 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소유주 확인과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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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한 예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세요. 😊